전국에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이 심각하다. 국민들은 숨 쉬기 불편하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미세먼지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국민이 느끼는 체감도는 되레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 건강을 지킬 대책을 세워야 한다. 언제까지 중국을 탓할 수 없다. 특히 고농도 오염 때는 오염 물질의 60~80%가 중국에서 날아온다는 것이 환경 당국의 견해였다. 그러나 미국 시카고대 연구팀은 2018년 중국 주요 도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4년 사이 32%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금지, 철강 생산 규제, 대도시 차량 통행 제한, 석탄 난방 금지 등 강력한 조치들을 시행해 왔다. 중국이 아직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걸 부인할 수 없지만 무조건 중국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선진국들이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 정부와 자치단체들의 대응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그동안 대책은 도로 청소차로 길에 물을 뿌리고, 공무원 차 2부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석탄 화력 출력 제한, 주민들에게 외출이나 격렬한 실외활동을 자제하도록 당부하는 정도다. 대부분 권고사항이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저감 조치를 내리고 일평균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와 자치단체가 내놓고 있는 대처다.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수천 건에 달한다고 한다. 미세먼지는 이제 일상적 공포가 됐다. 위협받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는 국가의 최대 책무다. 미세먼지 문제는 ‘반짝 대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 국민이 안전하고 숨 쉴 수 있게 하려면 실천·지속 가능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처방을 마련해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정부 대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자체 스스로도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