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후반기 시작…지방분권과 지역균형에 역점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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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후반기 시작…지방분권과 지역균형에 역점 둬야
  • 임순남타임즈
  • 승인 2019.11.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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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진 전 남원시 총무과장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지난 9일 임기 절반이 지나고 후반기가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사태로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면서 탄핵된 후 조기 대선에 의해 탄생했다.

촛불민심으로 대변되는 국민의 힘으로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은 큰 충격이었지만 안정적인 권력승계가 이뤄졌다.

우리사회가 민주주의를 가치관으로 여기고 신뢰할 만큼 성숙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각성과 열망의 토대위에 세워진 정부가 민심과 시대의 요구를 얼마나 구현하고 있느냐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 80%를 넘던 국정지지도는 2년 반 만에 50% 아래로 떨어지고 긍정과 부정여론이 비슷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추이가 나타나고 있다. 전반기 임기가 끝나고 임기 후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임기 후반기를 앞둔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자유한국당 황교안, 바른미래당 손학교,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 만찬간담회를 가졌다.

19일에는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을 통해 국민들과도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등 국민과의 소통에 주력하는 모습이다.정치권과 국민을 향한 이 같은 노력이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고 국민여론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일대 전환의 신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을 추진을 선언했지만 국회에 제출된 19개 자치분권 관련 법안은 아직 실행하기까지는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고 불투명하기만 하다.

참여정부가 분권 분산정책을 첫 삽을 떴다면 문 정부는 완성하고 결실을 거둬야 할 책무가 있다.북미 회담과 남북 대화가 교착국면에 빠지면서 절반의 성공에 머물고 있는 평화프로세스도 새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특히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논제가 반드시 해결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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