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이하 5차 계획안)이 발표된 가운데, 전북 남원시는 더 퇴보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5차 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5차 계획안은 오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 20년간 우리나라의 국토정책의 비전이 담겼으며,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으로 앞으로 중앙정부는 일방적인 계획보다 지역 간 자율적인 광역적 협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총론 부분에서 26개 주요 연계 협력사업을 적시했는데, 전북은 동서 내륙철도 확충(전주-김천 등), 전북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첨단 교통체계 구축,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 등 7개 사업이 포함됐다.
동서내륙철도, 동서내륙간선도로 확충 등은 전북이 중점을 두고 계획하고 있는 동서내륙경제벨트의 일환이다.(전북-대구·경북 협력)
동서내륙경제벨트는 전북-대구·경북간 산업경제, 문화관광, 광역SOC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협력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전주-김천 철도, 동서 3축(무주-대구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는 광역 SOC 인프라로서 이번 국토종합계획에 향후 추진근거를 적시했다.
광주-대구 철도는 우리도 동부권 발전에 도움이 되며, 특히 전주-김천 철도는 전북 중추도시권과 경부선을 연결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전북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첨단교통체계 구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초고속 첨단교통인프라(하이퍼루프) 구축 ▲새만금인입철도 건설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건설 ▲전라선 고속화철도 ▲서해안 철도 건설 등 기존 내륙도시와 새만금을 연계한 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광역첨단 연계 인프라 (BRT, 트램-트레인)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호남의병기념관 건립,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교육 ▲전라천년 향약문화관 건립 등 한국 정신문화 측면과 최치원 유적지 연계관광 프로젝트 ▲부안 고려청자 관광자원화 등 해양문물교류 측면 ▲백제왕도 탐방거점센터 조성, 전라천년 세계자연음식 테마파크 조성 등 관광측면으로 구성됐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국토의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공간에 관한 최상위, 최장기(20년) 법정계획으로 향후 부문별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내년 수립예정인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등에 관련 사업을 적시하도록 요구할 근거가 된다.
하지만 지리산권 중심도시인 남원의 연계 사업들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남원은 지리산권 광역협력사업(전북, 전남, 경남)과 섬진강르네상스 프로젝트(전북, 전남)이 전부다.
지산권 광역협력사업은 지리산권 중소도시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남원시 강소도시권 육성이 목표이며, 섬진강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섬진강 유역의 역사와 문화, 생태, 환경자원을 활용해 친환경 수변자원을 개발한다.
국토부가 발표한 5차 개발안의 광역 연계,협력 지자체 제안사업을 살펴보면 ▲산업, 경제 ▲환경 ▲문화, 관광 ▲교통 ▲복합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