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공의료법 심의 놓고 여야 의원간 견해차 높아 안건 재상정도 없이 ‘보류’
“남원지역의 특혜 될 수 있어” “의협 반대로 추진 불가피” 등 여야간 공방 이어져
20대 정기국회 종료, 사실상 폐기 수순… 복지부, 20대 국회 통과 최선 의지 밝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임순남타임즈가 지난 150호(발묶인 공공의료대학… 속 타는 남원)를 통해 진단한 반대 매듭을 풀지 못하고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법안소위에 임순남타임즈가 짚은 문제점들이 법안소위에 고스란히 올라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의대법) 재심을 위해 의견을 취합했지만 결국 안건에도 올리지 못한 채 종료됐다.

이에 따라 공공의대법은 국회 첫 관문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도 못 넘어보고, 20대 정기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될 운명에 놓였다.

지난 27일 논의된 공공의대법은 6명의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수정안으로, 공공의대를 법인형태로 운영하고 이를 4년제 의전원 형태로 마련하기로 했지만 여야 의원 간 견해차가 커 '보류' 결정이 났다.

이날 일부 의원들은 공공의대 신설이 남원 지역의 특혜가 될 수 있다며, 실제 거주 인구에 비해 의대 정원이 더 적은 지역에 의대를 신설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A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은 특정 지역에 수혜가 되는 불평등학 정책이다"며 "전국적으로 의대 정원이 없거나 적은 지역을 공공의대 신설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②11월 11일보도, 소극적인 與...의대유치 30년 희망 물거품된 전남지역 눈치 때문?)

이에 대해 B 의원은 "공공의대를 특정 지역 혜택으로 볼 수 있지만, 현 공공의료 현실상 꼭 그렇게 바라볼 일이 아니다"고 맞불을 놨다.

C 의원은 "10년 의무복구 기간도 너무 길다. 군대와 수련 기간을 포함하면 사실상 18년이다"며 "단 1년의 의무복무 기간이라도 논리가 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11월 11일③ 삐걱거리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역풍 맞은 '공공의료대학')

D 의원은 "공공의대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 의대에 공공의료에 특화된 정원을 늘려서 해결하면 된다. 정치적인 이유로 해당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E 의원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 꼭 필요하지만 의협 반대로 못하고 있다(관련기사: 11월 11일 ①공공의료대학 설립 강력 반대하는 의료계). 그러나 의대 정원 증원은 공공의사 배출과 별도로 돌파해야 한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공공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공의대 신설은 현실에서 접근할 만한 정책이다. 법률안을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이어 다음날인 28일. 이날은 사실상 20대 보건복지위원회의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였지만 공공의대법은 148번인 후순위에 배치돼 일정상 현실적으로 논의 조차 여러운 상황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이번 법안심사가 정기국회로는 마지막이라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공공의료 공백과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법인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전날 논의한 법안에서 바뀐 것(수정안)이 없는데 재논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수정안이 없이) 하루만에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의원도 "(다른 중요한 안건 때문에) 당초 논의 순서대로 안건을 심의해야하기 때문에 (수정안이 없는 공공의대법 때문에) 절대 순서를 바꿔서 재논의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의 거듭된 호소에 안건을 재상정하지 않고 의원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청년의사에 따르면 오제세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법 심의가 (법안소위에서) 보류됐다.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49명 정원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하자는 것임에도 보류됐다”면서 “의사 부족문제가 심각한데 49명 정원 의대 하나 못만드는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이어 “기왕 하려면 49명이 아니라 500명 정원으로 만들던가 해야 한다. 충북도 160만 인구에 의대 정원은 49명 뿐이고, 지역 편차도 심하다"며 "우리나라 의료정책이 이래도 되나. 의사정원이 2007년부터 지금까지 동결될 때까지 정부는 뭐했냐”라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오 의원은 원격의료 문제까지 거론하며 복지부가 다른 나라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광수(민주평화당, 전주갑)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을 지역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접근이다"며 “실제 민간에서는 지원할 의사가 아예 없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남의대가 폐교됐으니 이 정원을 활용해 해보자는 것이다. 반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당리당략에 따라 반대하는 것은 복지위 역사에 남을만한 일이다. 민생을 위해 가장 열심히 일앴던 복지위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정말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20대 회기 마무리 전, 총선 이후라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 역시 “의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공공의대 설립이 이같은 문제 해결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사인력 필요한 지역에서 의사를 양성하는 것은 물론 바이오헬스산업 등 산업적으로 필요한 의사인력 확충 등도 심도있게 고민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복지부 입장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이 시급하다. 부족한 의사인력을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한 부분일 뿐이지만 적극적인 (공공 관련 의사) 양성 교육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대 설립을 빠른 시일 내 심의해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공공의대 설립법 논의를 주장하는 이같은 의견에 대해 복지위 예산소위 위원장인 김명연 의원은 예산심사와 연관된 입장을 밝혔다.

현재 복지부 예산안 심사가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 때문에 진전이 없는데, 의원들 사이에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라도 관련 법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 의견을 낸 것이다.

김 의원은 “예산소위 위원장으로서 예산심사 개념에 대해 의견을 안 낼 수 없다. 서남대가 사회비리 때문에 부도가 나서 공공의대를 그 정원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공공의대 설립 시 서남의대 인력이나 장비 승계가 조건이 아니다. 서남의대 폐교와 별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이다. 예산 관련 심의는 국민의 돈을 사용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한다”며 “임기 말이라고 해서 해달라는 것을 다 해줘서는 안된다. 정치적 양심에 따라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복지위 김세연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가 20대 국회 마지막 전체회의임을 감안해 복지부에 전공의 부족사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 부족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여러 해법이 제시됐지만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풀수 있는 수가체계 왜곡문제 해결 등을 빠른 속도로 해주길 당부한다”며 “또한 급여 보장성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비급여(가 많은) 성형외과 분야 등으로 우수인력 쏠림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의원들간의 15분 동안 설전만 오가자 법안소위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아직 20대 국회 회기가 만료된 것은 아니다. 19대 국회에서도 총선 전과 후에 법안이 제·개정된 바 있다"면서 "20대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상모 위원장(정의당 국립남원공공보건의료정책대학(원) 설립특별위원회)은 “공공의대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면서 “‘최후의 순간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김광수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며, 남원시, 전북도 그리고 범대위와 함께 20대 국회에서 끝까지 투쟁하며, 21대 국회에서도 공공의대법의 관철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도 “공공의대법의 20대 국회 통과를 위해 변함없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