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를 잊지 않기를
  • 임순남타임즈
  • 승인 2023.10.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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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 린 전북도의회 부의장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에서 전북은 캐스팅보터 아닌 캐스팅보터였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에 5회 전북을 방문하는 등 많은 공을 들였다. 결국, 윤 대통령은 전북에서 14.42%의 득표율을 얻었다. 이는 역대 보수정당 후보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새만금 메가시티, 수소특화 국가산단,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등 주요 공약을 내세웠다. 특히, 새만금과 관련해 많은 약속을 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대기업이 새만금 산단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한 협약식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새만금에 6조 원이 넘는 투자 성과를 낸 것은 정부 지원 때문이라고도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을 설립할 것을 약속했다.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은 남원시 운봉읍 일대에 건립될 예정으로 총 사업비만 2,000억원에 달했고, 남원을 엘리트 체육과 국민 생활체육의 통합 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지 못했고, 겪어보지 못했던 미증유같은 허울의 공약이라는 것을 단번에 깨달았다. 전북도민은 속아도 아주 잘 속았다. 하이에나 얼굴을 뒤로 가린 우직한 소의 탈을 쓴 윤 정부에 아주 잘 속았다. 이는 권력의 칼자루를 쥔 윤 정부가 ‘잼버리 파행’을 볼모로 새만금을 훼손하고, ‘적정성 검토’라는 명목하에 새만금 SOC 사업을 전면 중단하려는 조짐이 뚜렷해 전북을 사지로 몰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새만금 파행 비난 여론이 정부로 향했기 때문에 국책 사업인 새만금 개발 예산이 마치 잼버리 대회 때문에 배정된 것처럼 여론몰이하고 있어서다. 국책 사업인 새만금 SOC 사업은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예타 통과한 사업으로 적정성을 다시 점검할 권한이 없는데도 말이다.

이제는 전북이 기댈 언덕도, 다시 일어설 자리도 없게 됐다.

아울러, 지난 이명박 정부부터 윤 정부까지 전북은 예비타당성 사업에서 홀대도 받아왔다. ‘역대 정부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홀대받은 것이 뚜렷하게 나온다. 경기도 7건, 강원도 6건, 충북도 5건, 충남도 4건이었고, 또 최근 5년간 ‘예타 통과 사업 내역’을 보면 경기도 8건, 충청도 3건이었다. 이에 반해 전북도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역대 정부는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권, 강원권 중심의 SOC 사업을 확대하고 적극 지원했다. 하지만, 전북은 수년간 지원받지도 못했다. 이로 인하여 전북도의 산업과 일자리 등 지역 경제 기반이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윤 정부는 귀를 열고 격하게 들어라. “대선 후보 시절, 새만금사업의 더딘 속도를 문제 삼아 임기 안에 새만금 개발을 끝내겠다고 공표했다. 필요할 때 새만금을 적극 이용했지만, 이제는 정부가 불리한 상황이 되니 뒤로 물러서는 윤석열 정부의 이중성에 전북 민심이 들끓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 선거 때마다 하이에나처럼 표심을 공략하고, 전북을 찾아 늘 희망고문했던 새만금 사업을 원점으로 돌려놓고 제대로 임기 안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게 챙겨 전북의 부흥을 위해 기댈 수 있는 강한 정부라 믿었던 순진한 전북도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라.”

다시한번 솜방망이로 가슴치듯 윤석열 정부에 고한다.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를 잊지 않기를...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는 황진 장군이 조선을 지키기 위해 호남을 지켰고 특히, 전북을 특별히 사수했다. 이만큼 전북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근본이었다. 전북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더 이상 전북을 홀대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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